허태정 "정부 초과세수, 지방교부세로 확대" 전격 건의

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서울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지방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속보>=허태정 대전시장이 22일 중도일보의 '반도체 초과세수 재정난 지자체에 수혈 시급' 보도와 관련 보통교부세의 정부 추경 반영을 전격 건의했다. <본보 7월 16일자 1면 보도>

허 시장은 이날 서울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지방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글로벌 AI 혁명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정부 재정에 숨통이 트인 가운데 이에 따라 불어난 세수 중 일부를 지방정부 구원을 위해 써야 한다는 논리다.

허 시장이 본도 보도를 고리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이슈 선점에 나선 것인데 같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시도지사도 향후 이에 가세할는지 주목된다.



허 시장은 22일 서울 기획예산처 장관실을 방문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하고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기획예산처가 정부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는 가운데 마련됐다. 허 시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지역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당부했다.

허 시장은 먼저 대전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초과 세수를 활용한 보통교부세 추가 편성과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옛 RISE)' 사업의 시비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 이내로 낮춰 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9000억원(15.4%)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 재정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법인세 신고액 분납분이 4월 실적에 반영되면서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역대급 초과세수(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등 돈주머니가 채워지고 있다.



반면 지방재정은 심각한 상황이다. 대전시만 봐도 2022년 말 1조원 수준이던 채무는 2025년 말 1조5800억원대로 급증했으며, 대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올해 5483억원, 2027년 이후 연평균 6955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정상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

허 시장은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산출 중인 신축 이전 부지 매입비를 2027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 주요 현안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과 함께 ▲대전의료원 건립 75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204억 원 ▲국립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 15억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일부 구간인 '호남지선 지하차도 공사'에 국비 47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액도 현재 9억 원에서 29억 6000만 원으로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

허 시장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직면한 대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사업별 원점 재검토 등 재원 확보에 매진해 왔다"라며 "반도체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국가 세수 여건이 개선된 만큼, 대전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7년도 정부 예산에 필요한 국비가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