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의 핵심으로 의료환경을 꼽으며,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공적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수가 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정부 책임 강화를 통해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 누구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는 환경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손실 보전과 국립대병원과의 인력 교류 제도화 등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인 의료 혁신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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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다.
간담회는 최근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현장 종사자와 환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역의료(지방, 의료취약지 등)와 필수의료(응급·분만·소아 등), 공공의료(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분야별로 의사와 치과의사·간호사·약사·응급구조사 등 현장 종사자와, 환자·소비자·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에 생긴 공공의료 공백이나 필수의료 공백, 지방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며 "전부 서울 인근에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 해결 역시도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지방산업도 유치되고, 균형발전이 된다고 할 객관적 여건 중에 가장 중시되는 것 중 하나가 의료 분야"라며 "교육도 있겠고 문화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의료 상황이 어떠냐. 나와 가족들이 아플 때 또는 필요할 때 충분한 의료환경이 보장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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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여전히 의료 차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사실 대한민국에 많고 더군다나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의료수가 제도가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고 수가 체계 합리를 언급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되겠다"며 "그래서 공공의료,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선 김영완 서산의료원장은 "코로나19 종료 후 지방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지원은 충분하지 못했다.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지원대상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의료인력 순환 근무와 전문의 파견, 공동 교육훈련 등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당연한데"라며 간접손실 보전 방안 검토를 지시했고, "국립대병원은 국가기관이고 지방의료원은 지방정부 소관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검토를 주문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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