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정책은 최대 과제… 사회적 합의과정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정책과 관련,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교해 투기 수요가 낮은 비수도권 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과도한 공사비, 보유세 강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불리한 대출·청약 제도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KBS 별관에서 학계와 언론계를 비롯해 건설과 금융계, 공인중개사와 시민·청년단체, 유튜버와 부동산 관련 카페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주택공급과 조세제도, 금융정책 등 세 가지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우선 주택 공급.수요, "공급을 늘리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택지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어렵거나, 왜 좋은 땅을 훼손하냐며 반대하는 등 공급 한계가 뚜렷하다"며 "수요도 한 채보다는 두 채, 3억보단 30억짜리, 대출받아서 투자·투기용으로 사는 가수요 때문에 가격이 많이 변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으로,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살짝 벗어난다"며 "조세를 통해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하냐. 어느 정도의 개입이 온당하냐. 논쟁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금융은 공적, 반쯤은 공적이다. 소위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다.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냐. 금융을 활용한 투자.투기를 통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사실 피해를 본다"며 금융정책에서의 논란도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진 토론회는 쏟아진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이 대통령이 공감하면서도 이견을 내는 등 애초 계획을 훨씬 넘겨 3시간 20분 가까이 진행됐다.



투기 수요가 낮은 지방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와 관련해선, "일리 있는 지적이다. 지방의 DSR은 조금 배제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핀셋형으로 상황에 맞춰 많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대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의 '똘똘한 1채'에 대한 규제 강화 제안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는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며 "거주용이냐,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년 동안 민생물가지수는 60% 올랐다. 건축에 관련한 물가지수는 120%가 올랐는데, 재건축·재개발에 관련한 물가지수는 380~400%가 올라갔다"는 참석자의 과도한 공사비 지적에 대해선, "상승률이 놀라울 정도"라며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조사했더니 건축비를 다 낮추더라. 정당하지 않은 인상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체계적으로 뒤져보겠다"고 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면서도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준공업 지구' 용도 변경을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하되 필요하면 그로 인해 생기는 과도한 이익은 일부를 환수하는, 공공기여를 하는 쪽에서 부담하고, (용도를) 변경해 주거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결혼에 따른 대출이나 청약 불이익 사례와 관련해선, "결혼하면 손해 보게 설계된 제도가 있는 것 같다"며 "각 분야를 뒤져서 결혼했다고 불이익받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하라고 총리에게 부탁해놨다"고 말했다.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해선, "자금 여건에 따라 주거 선택지가 달라지는 현실을 고려해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주거 사다리 역할의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25평, 30평 정도의 고품질,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고 장기 임대하는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건설하고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 최소화될 수 있는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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