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권 난맥상'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나라 안팎의 정세는 국가 경제에 악재가 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권력 투쟁'으로 밤낮을 지새고 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검사 보완수사권의 폐지를 당권 경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징계 정치'를 재개했으나, 당 윤리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이견으로 위원들이 사퇴하는 소동을 빚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식화했다. 강성당원의 뜻에 따라 전당대회 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이견을 보였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정 장관이 여당 입법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은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폐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멱살잡이 사건'까지 발생한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윈회에서 '징계 내홍'이 벌어졌다. 당 대표를 비판하는 행위를 징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반발로, 일주일 사이 위원 2명이 사퇴했다. 사퇴 위원들은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일방적인 '당대표 충성용 징계 기준'이 내홍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속수무책인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이다.

거대 양당이 당권 쟁취와 당권 유지를 위해 강성당원의 뜻을 추종하는 사이 국가 경제는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증시 상장과 노광장비 생산 소식은 28일 국내 주식 시장을 초토화시켰다. 한국이 반도체 활황에 취한 사이, 숨을 죽이며 첨단 기술력을 키운 중국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낸 것이다. 중동 정세 불안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청년실업은 위험 수위에 달했다. 민생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권의 난맥상에 국민 탄식이 깊어지고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