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이전에 대전 '원팀'으로 성과내야

민선9기 대전시 출범. 사진제공은 대전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한 가운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사실상 '빈손'에 그친 대전시가 또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대전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이 원팀으로 합심해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앞세운 전남·광주특별시와 영호남의 정치력을 뚫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 갑)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 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한 핵심 용역이 11월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종합 로드맵을 마련, 내년부터 청사임차와 공동청사 건립 등을 활용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



정부는 국정과제 계획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별 유치 희망기관 수요조사를 지난 1 월 완료했다.

여기에 ▲ 공공기관 2 차 이전 실행지원 용역 ▲ 2 차 이전 추진 관련 제도개선 방안 용역 ▲ 혁신도시별 교통 개선방안 검토 용역 ▲ 종전부동산 개선방안 용역 ▲ 혁신도시 산업활성화 및 산학연 연계전략 연구용역까지 총 5 개 용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 로드맵 발표를 위한 정부의 막바지 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

대전시는 산업기술진흥원, 국방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40여 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삼아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대전은 인근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완전 배제됐으며,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5년여가 지나도록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단 한 곳도 배정받지 못했다며 역차별 논리를 펼치고 있다.

여기에 과학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교통 허브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살린 유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지금이 대전의 골든타임 " 이라며 " 국회와 대전시, 지방의회가 원팀으로 뭉쳐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고 지역 정치권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24일 제 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 2 차 공공기관 대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정부가 검토 중인 '산업별 집적 이전'과 '행정통합 인센티브'라는 두 가지 원칙은 대전시에 불리한 상황이다.

특히 행정통합이라는 정책적 명분을 확보한 전남·광주가 우선순위를 점할 경우 대전시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서 "약속은 분명히 지킨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시점에서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보다 영호남이 더 심각하다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영호남 중심의 정치 지형도 무시못 할 상황이다.

민선 9기 대전시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은 최근 정부의 국가 전략산업 정책에서 대전이 잇따라 소외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축에 대전이 제외됐고, 우주항공산업에서도 영호남이 상생 동맹을 맺으면서 삼각축의 하나인 대전을 배제하고 클러스터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해양산업도 영남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민선 9기 대전시가 공공기관 이전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대전이 변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책임소재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출범 첫해를 맞은 허태정 대전시정에 대한 위기감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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