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법' 통과 힘 받는다… 국회의장까지 '합심'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후반기 국회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추진 동력이 본격적으로 모이고 있다.

여당의 대표 후보들이 행정수도특별법의 당론 채택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데 이어, 국회의장 역시 연내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지역 내에선 지방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등의 특별법 제정 촉구 움직임을 본격화해 이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행정수도특별법도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의 공언인 만큼,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특별법 제정의 논의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날부터 차례로 세종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도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당론 채택에 입장을 내놨다.

김민석 후보는 "잡음 없이 지혜롭게 과정을 관리해 행정수도로 가는 길,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로 가는 길을 만들겠다"며 연내 통과를 약속하면서,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송영길 후보는 특별법의 당론 채택과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확약서에 서명하며 강한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정청래 후보 역시 당원 간담회에서 확약서 서명과 함께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브 콜즈(of course)"라고 답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은 총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수도로 규정한 뒤 헌재의 재판단을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2004년 관습헌법(수도는 서울)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오르며 첫 논의에 물꼬를 텄지만, 공청회를 끝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최근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며 재논의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올 가을 정기 국회를 '골든타임'으로 보는 시각이 짙다.

지역에선 29일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비상연석회의도 앞둔 상태다.

세종시는 이날 조정식 의장의 특별법 연내 처리 입장과 관련해 즉각 환영 논평을 내놨다.

시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 표명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균형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국회의장이 재차 확인한 것을 넘어,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추진 의지를 천명한 것이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정치적 공감대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는 징후"라며 "세종시는 정치권, 정부,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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