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주요 행정기관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으로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면서, 2004년 위헌 판결 이후 22년간 이어진 논란을 끝내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이번에는 합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법안 처리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초당적 협력에 나섰습니다.
강준현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통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 강준현 국회의원이 30일 세종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임기 마무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은지 기자) |
허허벌판 그 자체에서 우여곡절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한 세월은 합헌의 문턱을 가깝게 하고 있다.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마무리됐고, 앞으로 7년 이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도 열리기에 충분한 명분도 갖췄다.
정치권과 학계의 인식도 부정과 중립에서 긍정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 위헌 논란 극복의 선결 조건은 하반기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있다. 이후 다시 위헌 시비에 휘말려도, 합헌이란 시대의 대전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타나고 있다.
당장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은 30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는 헌법 개정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합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중앙당 수석 대변인으로서 중량감 있는 기류를 전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당시와 지금의 세종은 다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건설 완료 단계에 놓여있고, 대통령실이나 국회 이전도 앞두고 있기때문에 이제 새로운 관습(신행정수도)이 생겼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자 세종시당위원장인 그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야당 의원들까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흐름도 소개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절대적인 다수의 동의가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엄태영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장동혁 대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법이 헌법 소원이 돼 헌재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 분명히 합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2004년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았을 때와는 시대 정신이 달라졌다는 장 대표의 말도 인용했다. 앞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역시 지난해 6월 퇴임 직후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의원이 차례로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5건)은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 물꼬를 텄으나, 지방선거 전 공청회(5월)를 끝으로 멈춰섰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입법 골든타임이 될 것이란 전망 속에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속도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특별법의 연내 관철 의지를 표명하며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24년이 걸렸기 때문에, 수도권 의원들의 찬성 기류가 강하다. 오는 9월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8월 중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며, 병합심사 대상이 될 5개 공통법안은 1순위 상정을 예고된 상태다.
그는 "복기왕·염태영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면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면서 "복기왕 간사와 소통해 1순위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 의원이자 경기도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이 국토위원장을 맡은 상황은 변수로 해석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충청권 국회의원의 초당적 협력과 물밑 협상력으로 타개해나가겠단 입장이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는 지역 의제가 아니다. 국가적 의제이자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큰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보다 수도권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 현재로선 특별법 통과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 헌재 판결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8월 1일 시당 위원장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2년간의 성과와 소회도 밝혔다.
그는 "국회 현장에서 특별법 통과와 세종 현안 해결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과 5극 3특의 중심인 세종을 완성해 이재명 정부 성공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앞서 29일에도 국회를 찾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 고용진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이광재 예결특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과 건립, 예산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실행 방안을 집중 건의했다"며 "행정수도특별법과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