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라사랑공원 및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 등 실효성이 낮은 대형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과 간부 공무원 업무추진비 절감액 등은 민생 회복, 첨단 과학, 청년 지원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미래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혁신은 단순한 예산 감축을 넘어 안정적인 재정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대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로 재정 기틀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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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9기 재정혁신'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나라사랑공원 조성,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 등 대형 사업을 정리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허 시장은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9기 재정혁신' 브리핑에서 "대전시는 2025년 말 기준 지방채는 2022년보다 5800억 원 늘었고, 올해 부족 예산은 540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2027년 이후에는 연평균 부족액이 약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재정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선 9기 대전시는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재정 혁신을 통한 미래 투자로의 전환'으로 정했다.
허 시장은 "단기 성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핵심 사업들의 재원을 확보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 체계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재정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확보한 재원은 민생 회복, 첨단 과학, 청년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재정 혁신의 첫 단계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 가운데 불요불급하거나 실효성이 낮고 과잉투자 우려가 있는 사업, 유사·중복사업을 과감히 정리했다.
먼저 시급성이 낮고 시민 체감도와 성과가 불확실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나라사랑공원 조성,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 보문산 숲너울 자연휴양림 조성 등 총 5259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 8건은 종료한다.
제2시립미술관 건립, 대전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등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특례사업인 3칸 굴절버스 등 29개 사업은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한다. 사업 종료와 장기 재검토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총 1782억 원이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조정하고,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등 5개 사업도 규모를 조정해 156억 원의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비롯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등 29개 사업은 단계별 진행 상황에 맞춰 재원 배분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공직자의 솔선수범도 이뤄진다. 시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연간 20% 이상 절감하고, 근무 방식 개선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줄인다. 외부 용역을 자체 수행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여 연간 100억 원 이상을 절감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재정 혁신을 통해서 재정의 기틀을 다시 바로 세우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잘 아껴서 우리 시민과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쓰겠다"면서 "이것이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청년들에 대한 투자, 우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투자로 방향을 전환해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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