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동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토지주와의 이견과 소통 부재로 인해 완공 시점이 2032년으로 연기되면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폭염을 견디는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올해 말까지 보상 절차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본조사 진척률이 여전히 절반 미만인 데다 관계 기관 간의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정체된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와 역세권 정비를 위해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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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난해 정동의 한 쪽방. 창문이 없어 환기가 안돼 방 안은 뜨거운 열기만 가득했다. (사진=정바름 기자) |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역세권 정비를 위한 이곳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지난해 9월 2년 반 만에 기본조사가 재개돼 기대감을 모았으나 최근 완공 시점이 2032년으로 변경된 데다 여전히 토지건물주 이견에 벽을 넘지 못해서다. <중도일보 2025년 1월 14·20·21·23일 자, 7월 9·10일 자, 8월 6일 자 1면 보도 등>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뒤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LH와 대전시, 동구청 등 세 관계기관 간 소통도 원활치 않아 지역의 적극적 관심과 촉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2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최근 LH는 정동 쪽방촌 공공개발 추진을 위해 기본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올 하반기 보상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감정평가사 선임과 주민설명회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일부 토지건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2022년 3월 기본조사인 지장물 조사가 중단됐으나, 2025년 9월 재개된 바 있다. 완공 목표는 2026년에서 2032년 상반기로 조정됐다.
하지만 사업은 올해 다시 정체된 모양새다. 기본조사 진행률은 2년 전 30%에서 지난해 말 기준 46%까지 진척됐지만, 여전히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LH는 강제수용은 지양하겠다며 최대한 소유주들을 설득해 동의율을 5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으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LH와 협력기관인 대전시, 동구청 간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추진사항, 계획에 대해 LH 쪽에 물어도 내부적 이유에 '대외비'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LH에서 올해 안쪽으로 보상을 해보려 노력 중이라는 정도로만 답했었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정동 쪽방촌 일대에 공공주택 1400호를 마련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쪽방촌 정비와 새롭게 지어지는 영구임대주택을 쪽방 주민이 입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 현안사업인 대전역 주변 역세권 개발과 궤를 같이하는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실정이다.
반대에 부딪혀 LH와 대전시의 추진 의지가 또 다시 꺾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LH 관계자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사업지구 내 주민 맞춤 상담센터 운영해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 확인 등 여론 파악을 했다"라며 "보상 및 사업 추진계획 등 상담 진행도 함께 진행했다. 손실보상 추진을 위해 향후 절차 진행 예정이고 구체적인 사업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한계로 토지건물주에겐 불리한 사업이라는 비판도 거세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관심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대전 쪽방상담소를 운영 중인 벧엘의집 관계자는 "쪽방 대부분 내부가 너무 비좁고 창문이 없거나 작아 외부에서 창문형 에어컨 보급·설치 지원이 들어와도 들이지 못하는 주민들이 수두룩하다"며 "주민들은 수년째 개발사업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보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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