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비 확보·공공기관 이전' 빈틈없어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 이상 편성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다음 달 초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막바지 예산안 편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예산안이 편성된 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자체 입장에선 국회 제출 전이 '골든타임'에 가깝다.

민선 9기 지자체 입장에선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대전시는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비 등 5조406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세종집무실에 대비한 제2행정지원센터 건립비를 포함 국비 1조8186억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충남은 인공지능 대전환(AX) 등 13조5000억원, 충북은 인공지능 에이전트 구축 등 9조7000억원을 목표로 잡았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예산안이 국비 확보액 목표에 거의 근접해 편성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방심할 단계는 아니다. 한눈팔다가는 각 지자체별 치열한 국비 확보전 와중에 국회 심의 과정 삭감될 수도 있다.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최근 대전시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 국회의원과 당정협의회를 여는 등 국비 증액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 국비 확보와 함께 대전·충남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관철하는 것도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다. 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25일 발표 한다는 보도를 부인하고 있으나, 연내 이전 계획을 확정한다는 목표는 유지하고 있다.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에 '단비'가 될 국비 확보나 2차 공공기관 유치 모두 관철시켜야 할 중요 현안이다. 충청 4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원팀'을 이뤄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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