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시의원, 준설시설·기후테크 예산 성과 검증 주문

김정원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준설물 감량화시설과 기후테크 금융지원의 효과를 처리량과 탄소 배출 감소 등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김정원 부산시의원은 제339회 임시회에서 환경물정책실을 상대로 두 분야의 성과관리 방안을 물었다.

준설물 감량화시설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부산환경공단에 다시 맡길 예정이다. 첫해 제시된 비용은 7억2517만 원이다.

앞서 이뤄진 성과평가에서는 71점인 '보통'을 받았다. 시설 고장에 대비한 예비금을 과도하게 잡아 전체 집행률이 낮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해당 시설은 지난 4월 기존 1대에서 모두 4대로 늘었다. 김 의원은 장비 증가를 반영해 비용과 예비금의 산출 근거를 따져보고 향후 3년간 준설토 처리량과 실제 가동률, 폐기물 감량 효과, 집행률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테크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비용 지원도 2027년부터 3년 동안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 소재 기업에 제공할 대출 규모는 150억 원으로, 운전자금 50억 원과 시설자금 1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은 자금을 제공한 규모에서 평가를 끝내지 말고 시설자금을 받은 기업의 지원 전후 배출량과 실제 감축 실적을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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