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분석]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실제 얼마 회수됐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와 배당 절차 교육에 나섰다.

문제는 경기도가 지금까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실적에서 '피해보증금 총액'과 '실제 회수된 보증금 총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 경기도는 얼마나 지원했나

경기도의 2026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 말 누계 기준 도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접수·조사와 법률·금융·주거 상담이 이뤄졌다.



경기도가 제시한 주요 실적은 긴급생계비 6,897건, 긴급주거 지원 278호, 이주비 지원 91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만2,500건이다.

또 임대인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피해주택 79건에 대해 긴급 관리 지원을 실시했다.

이 같은 지원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



지원금과 회수금은 전혀 다른 숫자다. 예컨대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1억 원을 회수한 것은 아니다. 이주비와 법률비용을 지원받았더라도 보증금 자체가 돌아온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책 성과를 판단하려면 '몇 건 지원했느냐'와 함께 '얼마나 회수했느냐'를 동시에 봐야 한다.

■ '지원 건수'는 공개되는데 '회수액'은 왜 보이지 않나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주로 지원사업별 집행 실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전체 보증금 피해액을 합산한 뒤 실제 경·공매 배당, 보증기관 지급, 소송·집행, LH 매입 등에 따라 얼마가 회수됐는지를 합산한 통합 회수율 지표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총 보증금 피해액은 얼마인가, 경·공매 배당으로 회수된 금액은 얼마인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을 통해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가, LH 피해주택 매입 등을 통해 피해자가 회수하거나 보전받은 금액은 얼마인지를 통계로 정리해야 한다.

이로써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이 '피해자의 생활을 버티게 하는 정책' 인지, 아니면 '실제 재산 피해를 회복시키는 정책' 인지 평가할 수 있다.

■ 경·공매 단계 시험대

특히 이번 경·공매 교육은 이 같은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다.

경기도는 2026년부터 경·공매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창구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전세피해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경·공매 관련 상담뿐 아니라 신청서 작성 보조, 서류 검토, 송부 대행 등을 지원하고, 경매 유예·정지와 공매 유예·정지 신청 등 피해자가 실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도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정책 평가의 기준은 '상담을 몇 건 했느냐'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상담 이후 실제 배당을 얼마나 받았는지까지 연결해야 한다.

경·공매 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배당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보증금 회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도의 경·공매 지원정책은 상담 건수가 아니라 회수된 보증금으로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 전국 피해자 4만명 시대…경기도 회수 성적표

전세사기 피해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7월 한 달 동안 609건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추가 결정됐으며, 누적 결정 건수는 4만278건에 달했다.

피해주택 매입도 1만 호를 넘어섰고,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의 지원실적 역시 7만 건을 넘어섰다.

정부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경기도처럼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은 도 차원에서 별도의 회수성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진다.

■ '회수율 공개'가 정책 투명성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2026년에도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집수리와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전유부는 최대 500만 원, 공용부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역시 피해자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다. 그러나 정책비용과 피해자의 재산손실은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가 피해자 지원에 100억 원을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잃은 보증금이 수천억 원이라면 단순한 예산 집행률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

반대로 법률지원이나 경·공매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상당 규모의 보증금을 회수했다면 지원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는 달라진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가 공개해야 할 핵심 지표는 "필요한 데이터, 피해자별 보증금 피해 총액, 실제 회수된 보증금 총액, 피해액 대비 회수액, 낙찰가·배당액·미배당액, 보증금 지급액, 매입주택 및 피해자 지원 규모, 상담 이후 실제 회수로 이어진 사례, 전액·일부·미회수 피해자 비율, 사업별 투입 예산과 집행액, 지원예산 대비 회수·보전액 등을 살펴봐야 한다.

■ 피해자를 위한 교육에서 '성과 공개'로

경기도는 피해자들이 경·공매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법률상담을 확대하고 있다.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도움을 받은 결과 얼마의 재산을 회복했는지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지원 실적'과 '피해 회복 실적'을 분리해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도별·시군별·지원유형별로 피해액과 회수액을 집계하면 정책의 사각지대도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지원사업이 아니라 자신이 잃은 돈 가운데 얼마를 되찾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다.

결국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의 최종 성적표는 상담 건수도, 교육 횟수도, 지원사업 숫자도 아니다.

'피해보증금 총액 대비 실제 회수액'이라는 단 하나의 숫자를 공개할 수 있느냐가 정책 신뢰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번 경·공매 교육은 피해자에게 배당절차를 설명하는 자리인 동시에, 경기도가 이제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가'에서 '얼마나 많이 회복시켰는가'로 정책 성과지표를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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