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서산인가", 서산시의회, 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서산시의회, 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문 채택 모습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문 채택 모습 (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문 채택 모습(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서산시의회는 4일 결의문을 통해 "서산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업 중단과 노선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한국전력공사에 촉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서산과 태안 안면지역의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총연장 19.7km 구간에 모두 60기의 송전철탑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산시의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달라진 노선 결정 과정부터 주민 의견 수렴 방식, 재산권과 환경권 보호 대책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산시의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송전선로 노선 변경 과정이다. 당초 2018년 수립된 제8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는 홍성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이 검토됐지만, 이듬해인 2019년 제9차 계획에서 서산 부석면과 인지면, 석남동, 해미면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됐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당초 홍성 경유 노선에서 서산지역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배경과 판단 기준 등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산시의회는 현재 서산지역 입지선정위원 26명 가운데 부석면 11명, 인지면 7명, 석남동 7명 등 송전선로가 예정된 지역의 이·통장 등 특정 지역 대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균형 있는 의견 수렴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마을 대표들에게 향후 노선 결정에 따른 주민 갈등과 책임까지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서산시의회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송전철탑과 선로가 설치될 경우 토지와 주변 환경, 경관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한국전력공사의 보상 논의가 법률상 최소한의 선하지 보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시의회는 송전선로 주변 도로와 하천, 농경지, 임야 등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환경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법적 보상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의 피해와 우려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인 피해 대책과 주민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당초 홍성 경유 노선에서 서산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된 과정과 근거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재 추진 중인 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주민 간 갈등을 키우고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산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재산권을 위협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산시의회는 이번 결의가 단순한 반대 입장 표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계속될 경우 시민사회와 연대해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서산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사업 추진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18만 서산시민과 뜻을 함께하며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날까지 끝까지 한목소리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노선 선정의 적정성과 주민 참여, 보상 및 환경 피해 대책 등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한국전력공사의 대응과 주민 협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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