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어린이재활병원', 국비 증액돼야

2023년 개원 이후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국비 지원 부족 논란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지원액이 올해 수준으로 적게 책정되면서 국회 심의 과정 추가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29억6000만원을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수준인 9억원을 책정했다. 그마저도 기획예산처 심의 단계에서 삭감돼 4억50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복지부는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올해 수준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기획예산처에 전했지만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한다. 병원 건립 사업비 총 494억원 중 100억원을 지원한 상황에서 추가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처 내부 이견과 유사 공공병원 건립 시 형평성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체 수입으로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특성을 외면한 인식이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전시가 연간 병원 운영비 9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매년 3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자액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2024년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비용 지원 대상으로 추가됐음에도 예산 반영에 소극적인 것은 아쉽다.

중증장애아동 치료 및 재활 전문기관인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설립 후 환아 치료를 위해 전국을 다녀야 했던 '재활 난민'의 고통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병원을 찾은 환아 수가 3만5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중부권 핵심 어린이재활 치료기관으로 자리잡았다. 병원의 재정 위기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뿐 아니라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위협 요인이 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에 견줄만한 복지 정책도 많지 않다. 국회 심의 과정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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