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선도지구 구역들, 주민대표단 신청 분주한데 승인 지연돼 '발 동동'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구역들이 주민대표단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전시 승인이 늦어지면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말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주민대표단 구성이 우선돼야 하지만 승인 지연으로 전반적인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다. 시는 신청 구역들의 서류 보완 요청 등으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하며 향후 관련 절차를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선도지구로 선정된 A구역은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8월 4일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검인 신청서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검인 신청은 주민대표단 구성 최종 승인을 위한 전 단계다.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가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승인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 구역들은 첫 단계부터 절차가 지연되면 연말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하고 있다.

A구역 관계자는 "지난달 4일 주민대표단 검인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보완 요청이 들어왔다. 당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기로 해놓고 정해주지 않아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후 보완 서류를 마련해 제출하니 서류를 낸 시점부터 다시 20일이 걸린다고 했다.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해 서류를 빠르게 제출한 상태에서 시 처리가 늦어진 만큼, 승인에 속도를 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검인 승인 이후, 구성 승인 절차에만 또다시 30일+@가 걸린다. 여기에 정비계획 도서 마련을 위한 업체 선정에 2주, 계획 수립에 수개월이 소요된다. 첫 절차부터 늦어지면 올해 말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시는 승인이 늦어진 만큼 신속한 승인, 특별정비계획 심의 절차 간소화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A구역뿐 아니라, 나머지 선도지구 2개 구역도 비슷하다고 정비업계는 전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신청 구역의 서류가 미비해 보완 요청을 했고, 그 과정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A구역이 법 시행일에 맞춰 서류를 제출한 게 기억이 난다. 당시 A구역은 신청서만 가지고 와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 과정이 있었기에 승인이 늦어진 것"이라며 "연말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하기에 구역들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처리 기간에 맞춰 승인하기보단 서류 검토에 속도를 내 조속히 승인을 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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