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계 2차 공공기관 대전·충남 우선배치 요구 힘받나

대전과 충남에 2차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지역 경제계의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 기존 혁신도시들은 평균 10곳 이상의 기관을 배정받은 반면 뒤늦게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대전·충남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다. 대전과 충남이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이번 2차 이전에서는 적극 안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국토교통부가 2019년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대전과 충남지역에 2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차 이전 당시 기존 혁신도시들은 평균 10곳 이상의 기관을 배정 받았지만 뒤늦게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대전·충남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전과 충남이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이번 2차 이전에서는 적극 안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본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를 통해 총 112개의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부산과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혁신도시 10곳에 배치했다. 지역별로 광주·전남이 16개로 가장 많았고 부산 13개, 강원, 전북, 경북 각 12개, 충북, 경남 각 11개, 대구 10개, 울산 9개, 제주 6개 등이다. 혁신도시 한 곳당 평균 11.2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한 셈이다.

반면, 대전과 충남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이듬해인 2020년 10월에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혁신도시는 기존 10곳에서 12곳으로 늘었다.

이후 대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부 기관이 이전했지만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은 아니었다. 충남은 현재까지도 이전한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만큼, 기존 혁신도시들과 대전·충남을 같은 기준으로 봐선 안 된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동일한 기준으로 이전 배치가 이뤄질 경우 기존 격차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지역 일각에서는 이번 2차 이전에서 대전과 충남에 각각 40~50개가량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제계 한 인사는 "기존 혁신도시들은 1차 이전을 통해 이미 10곳 이상의 공공기관을 확보했지만 대전과 충남은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돼 실질적인 이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2차 이전에서는 모든 혁신도시를 같은 조건으로 놓고 경쟁시키기보다 1차 이전에서 발생한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전의 경우 전력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아 대기업이나 앵커기업 등 민간기업 유치조차 어려워 40~50곳가량의 공공기관이 이전돼야 지역 성장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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