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고 국회로" 세종시 재정 위기 극복 분수령

세종시청 전경. (사진=중도일보DB)

재정난 타개를 위해 안팎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세종시의 전략이 올 하반기 중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부적으로는 고강도 긴축 재정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 여당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등 과제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해법을 모색 중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당 차원의 '행정수도 세종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특위를 통한 재정 문제 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위 구성 제안은 앞서 지난 2일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를 갖기 위해 세종시를 방문한 가운데 이뤄졌다.



조 시장은 당시 김 대표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특위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법 등 법·제도 기반의 정비,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기능과 각 부처의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재정 문제 논의 등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건의됐다.

특히 재정 문제를 두고는 지방재정 제도의 개선과 LH 개발 이익 환수,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자체 재원 마련 등이 특위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시점에서 시의 재정 여건 악화는 여러 구조적 문제가 얽히며 심화된 상태다.

기초사무를 광역단체에서 담당하는 단층제 구조로 인해 타 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사무분 보통교부세 상당 부분이 누락됐고, 연간 3000여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산정 공식이 시·도와 시·군·구를 포함한 중층제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복도시 건설 이후 중앙정부가 세종시로 이관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비가 지난해 1285억 원까지 폭증한 데다가 정부 차원의 복지사업 등으로 인한 조세 지출과 예산 집행이 꾸준히 늘면서 시 차원의 자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앞서 민선 5기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하반기 부족 재원을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한 바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우선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고정적으로 교부받는 것과 같이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1% 이상을 정률로 지원받는 방안이다.

실현된다면 단층제 구조 등으로 인한 역차별 없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즉시 환수를 두고는 전체 도시의 완공 뒤(2030년 이후) 정산해야 한다는 LH와의 입장차가 분명한데, LH를 비롯해 정부 등과의 협상이 관건으로 꼽힌다.

이러한 대안들을 두고 사실상 여당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표한 모습인데, 현재로선 특위 구성 시점에 이목이 쏠린다.

내부적으로는 '제로베이스'에서 지출·조직 등 전반의 구조를 재정비 중이다. 이는 각 실·국별 방안, 외부전문가 검토 방안, 시 차원의 방안 등 3개 안을 최종 검토해 이뤄진다.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해 부서별로는 30% 가량의 예산을 감축할 것으로 점쳐지며 10월 말 의회 예산안 제출 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세종시가 계속 성장만 해오면서 관행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며 "그러나 재정 여건과 인력 구조를 보면, 계속 늘려가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환경 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정리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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