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디지털경제실 추경 2383억 증액…쿠폰사업 실효성 지적

배관구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기존보다 약 2383억 원 늘어난 가운데 공공배달앱과 동백전 QR결제 쿠폰 사업의 산출 근거와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관구 의원은 지난 9월 3일 제339회 임시회 추경안 심사에서 민생 100일 비상조치 관련 사업의 예산 규모와 실제 이용 수요를 점검했다.

이번 추경에서 디지털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존보다 약 2383억 원, 30.6% 증가했다. 중소상공인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4.5% 늘었다.

배 의원은 이 가운데 공공배달앱 '땡겨요' 이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의 예산 규모를 문제 삼았다.



이 사업에는 60억 원이 편성됐다. 동백전을 월 10만 원 이상 이용한 회원이 '땡겨요'에서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배 의원은 최근 3개월간 '땡겨요'의 월평균 이용 건수가 약 10만1000건인 데 비해 3개월 동안 40만 명에게 쿠폰을 지급하도록 산출한 것이 실제 수요와 맞는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배달앱이 할인과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별도 재정을 투입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백전 QR결제 전용 쿠폰 사업에는 20억 원이 반영됐다. 이용자에게 선착순으로 쿠폰을 지급해 QR결제를 늘리고 가맹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동백전 전체 가맹점 약 16만 곳 가운데 QR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은 약 3만7000곳으로 전체의 약 23% 수준이라고 배 의원은 밝혔다.

배 의원은 이용 가능한 매장이 제한된 상태에서 2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따져야 한다며 QR결제 이용 편의성과 가맹점 기반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 지원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사업 수요와 예산 산출 근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준으로 개별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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