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이월예산·계약·안전사업 집중 점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사진=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운용과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살펴보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군의회는 7일 기획실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를 대상으로 첫 감사에 들어갔다.

오는 16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서는 각종 사업의 집행 과정과 행정의 효율성, 주민에게 돌아가는 정책 효과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첫날에는 특히 예산을 편성한 뒤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원활하게 연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정호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명시이월 사업이 382건, 관련 이월 예산액이 2,008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짚었다.

당초 계획한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사례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순관 의원도 사업 추진 시기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말에 사업이 몰릴 경우 공사기간이 부족해지거나 예산이 이월·불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한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감사장에서 제시됐다.

임애민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이 제도 자체에 머물지 않으려면 주민들의 참여 정도와 사업 만족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사업이 실제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간 및 공공 위탁사업의 평가 방식도 개선 대상으로 거론됐다.

김영진 의원은 서면에 의존한 성과평가가 자칫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대면평가와 휴대폰 전자서명 등을 활용한 본인평가 방식 도입을 요구했다.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을 맡기는 것뿐 아니라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계약 행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황두현 의원은 군이 제출한 수의계약 자료 가운데 동일 공종의 분할 발주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과 계약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관내 업체들이 사업 참여 기회를 고르게 가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정책은 시설 조성 이후의 운영과 정착 지원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외숙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스마트빌리지의 공정률과 내년 3월 준공 이후 입주계획을 확인했다.

내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청년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홍보와 준비가 필요하며, 입주 이후 실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운영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자원봉사자 지원 정책에서는 주민 참여와 체감형 혜택 확대가 강조됐다.

김옥자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공공·문화시설 이용 할인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우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난 예방과 안전 분야에서는 대형 사업의 관리와 보험 가입률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현주 의원은 성리천과 예산천 정비사업의 규모를 감안해 불필요한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길원 의원은 군민안전보험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대한 홍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주택 가입 건수가 2024년보다 2025년에 감소한 부분을 지적했다.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가입 감소 원인을 파악해 실제 가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과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 감사 대상에 오른 사례도 있었다.

이정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하자보수 미이행 문제가 2026년 충남도 감사에서 다시 지적된 점을 언급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첫날 감사에 앞서 이번 감사가 단순히 집행부의 잘잘못을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군정의 개선 방향을 찾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 나온 지적들을 보면 의회가 주목하는 부분은 단순한 사업 추진 여부보다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는지, 계약과 위탁사업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정책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지에 맞춰져 있다.

한편 예산군의회는 8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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