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이자 부담에 건물 태워 보험금 타려한 60대 남성 '징역 3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은행 대출금 이자에 부담을 느껴 보험사기를 치려던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매월 760만원의 은행 대출 이자에 시달리던 A씨는 2026년 3월 17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서북구 한 물류창고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그곳에 있는 스티로폼 용기 및 비닐에 불을 붙여 건물과 내부 집기류 등을 태워 소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보험설계사를 통해 마치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화재사고 발생 접수를 해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합계 2억9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방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5억원을 지급되게 하려고 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직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해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수 있어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며 "특히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불을 취급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에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후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편취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사건 방화 장소에는 건물들이 가까이 붙어있어 연소 확대 시 화재가 크게 확산될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하며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인접 건물들에까지 화재가 번져 그중 일부는 전소되는 등 상당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한 보험금이 다액인 점, 사건 당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도 방재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범행 장소를 이탈한 점,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화 범행이 비교적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까지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현재까지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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