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운대 통합사관학교 흔들고 육사 이전설까지… 충청권 출혈 경쟁 부추기나

국방부가 올해 7월 발표한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가상 배치도.

이재명 정부가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창설 발표 후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육군사관학교의 세종 이전 가능성까지 흘러나오면서 충청권 내부의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기존 계획의 변경 여부와 기준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국방장관 발언과 새로운 이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지역 반응을 떠보는 듯한 정책 추진이 혼선을 키우고 있다.

대전시는 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치권과 공조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7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자운대에 첨단 스마트캠퍼스를 신축하고, 생도들이 이곳에서 4년간 생활하며 1~2학년에는 공통교육을, 3~4학년에는 각 군에 맞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었다.



대전시는 이를 국방교육과 첨단과학기술을 결합할 국가전략사업으로 받아들이고 후속 구상을 마련해 왔다. 자운대 공간재창조사업을 국방교육과 인공지능 중심으로 확대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KAIST, 방위사업청 등을 연결하는 국방혁신 벨트를 구축한다는 방향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지역의 교육·연구·산업을 잇는 핵심 축으로 삼은 것이다.

문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기존 정부안의 보완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강 장관은 9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안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달 22일 취임 직후에도 현행 안의 장단점을 거론하며 더 나은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내놨다. 통합교육은 필요하지만 각 군의 장교 양성기관 역시 유지돼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여기에 11월 9일에는 검토 범위를 입지 문제까지 넓혔다.

발언의 흐름만 보면 기존안의 보완에서 교육 방식 변경으로, 다시 입지 검토로 확대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육사의 세종 이전 가능성까지 전해지면서 논의가 대전 자운대의 교육 규모를 넘어 충청권 내 기관 배치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공식 입장에서 "육사의 세종시 이전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역시 이전을 확정된 성과로 받아들이기보다 검토 단계라는 점을 설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대전시는 육사 세종 이전이 정부의 확정된 공식 방침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기존 유치 입장을 유지하며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발표를 믿고 후속 구상을 추진한 대전은 다시 정부를 설득하고, 새로운 이전 대상지로 거론된 세종은 확정 여부를 해명하는 상황이다. 정책의 방향을 설명해야 할 정부 대신 지자체들이 불확실성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전은 국군사관학교 유치에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기관 유출은 줄이고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면 다음 주 정부안의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그때까지 당정협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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