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AI 행정, 시민 아이디어 행정체계 전환 필요

'제2회 성남xKAIST AI 경진대회' 수상자들 (사진=성남시 제공)

지방정부의 인공지능(AI) 활용 수준은 보유 기술이나 관련 사업의 숫자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시민이 겪는 불편을 행정이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과 현장 조치로 연결하느냐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다.

성남시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공동 개최한 AI 경진대회에서 재개발 정보 안내와 점자블록 관리 등이 주요 수상 과제로 선정된 것은 지방행정의 새로운 활용 영역을 보여준다. 행정정보의 전달 방식부터 도시 기반시설의 관리까지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해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과 실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번 대회의 후속 과제 역시 우수 아이디어를 얼마나 많이 발굴했느냐보다 이를 기존 행정업무에 정착시킬 실행체계를 갖추는 데 있다.

■ 시민이 발견한 문제, 행정의 새로운 데이터로



'제2회 성남×KAIST 인공지능 경진대회'에는 전국 196개 팀이 참여했다. 서면심사를 통과한 16개 팀은 지난 10월 24일 성남시청에서 최종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해, 성남시는 본선 심사를 거쳐 일반부와 학생부 수상작을 선정했다.

일반부 대상작인 '트러스트' 팀의 '우리동네 재개발 비서'는 재개발 관련 법령과 고시·공고 등을 분석해 주민의 거주 지역과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학생부 대상작인 '하선웅' 팀의 점자블록 자동 점검·시민 제보 시스템은 사진을 AI로 분석해 시설물 설치 상태와 장애물 여부를 파악하고 담당자 검토를 거쳐 정비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두 아이디어가 주목되는 이유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존 방식에 시민 참여와 데이터 분석을 결합했기 때문이다.

재개발 정보 서비스는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고 이해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자블록 시스템은 시민이 발견한 위험요소를 시설물 관리체계에 반영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이는 AI가 행정업무를 단순히 자동화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과 행정 사이의 정보 전달 및 문제 처리 방식을 바꿀 가능성을 보여준다.

■ 교통·복지·환경으로 넓어진 행정 혁신의 범위

일반부 최우수상에는 보행환경 개선 우선순위 근거표를 제안한 '크리에이티브 넥서스' 팀과 성남시 고시 주소알림 서비스를 제안한 천동현 참가자가 선정됐다.

학생부에서는 고령자 경로 추천 서비스 '안심길'을 개발한 'JDP' 팀과 긴급차량 경로 계획 복구 시스템을 제안한 '바파더미'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어르신 복지서비스 연계, 빗물받이 상태 관제, 스마트 버스쉘터,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다양한 생활행정 분야가 수상작에 포함됐다.

이러한 제안들은 공공서비스의 개선 방향이 단순한 민원 처리에서 위험요소의 사전 발견과 행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보행환경 개선 우선순위나 긴급차량 경로 복구와 같은 과제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입할 것인지 판단하는 행정 의사결정과도 맞닿아 있다.

■ 기술 검증 이후 행정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앞으로 관건은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AI가 재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법령 개정이나 사업 단계별 변경 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보의 원천과 갱신 주기, 오류 발생 시 정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점자블록 점검 역시 분석 결과가 담당 부서의 현장 확인과 보수 예산으로 연결돼야 한다. 위험시설을 발견하고도 조치가 지연된다면 시민 제보 시스템을 도입한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따라서 성남시는 수상작별로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기술 검증, 시범 운영, 현장 적용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서비스 전환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품질, AI 오판 가능성에 대한 관리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성과 측정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개발 완료나 서비스 개설 여부보다 정보 검색에 걸리는 시간, 시설물 위험요소의 발견·조치 기간, 민원 처리 효율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관련 시는 KAIST와 협력을 지속해 지역문제 해결형 AI 아이디어와 인재를 발굴하고 대회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