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소진율 58%…실효성 도마

조용우 부산시의원이 지난 10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낮은 지원금 소진율과 부산시민대학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이 절반가량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에게 대학 수준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부산시민대학도 수강 인원과 수료 실적이 감소하면서 교육 수요와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10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로 706명이 선정됐지만, 배정된 지원금 가운데 실제 사용된 비율은 58%였다. 일반 평생교육이용권의 소진율 84%와 비교하면 26%포인트 낮다.

올해는 관련 사업비가 3억3180만 원으로 편성되고 대상 인원도 96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는 실제 이용자 수와 지원금 사용 비율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확대된 사업의 이용 실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 여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후 어느 기관에서 얼마나 개선됐는지 파악할 만한 구체적인 실적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단순한 현장 모니터링 횟수보다 실제 시설 개선으로 이어진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 유형과 거주 지역에 따른 이용 현황을 구분하고,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시민대학에서도 교육과정 확대가 참여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2024년 14개 학과에 1360명이 참여했으나, 지난해에는 학과를 20개로 늘리고도 수강 인원이 1349명으로 11명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개 학과에 641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33명보다 92명 감소한 것으로, 감소율은 12.6%다. 두 기간 모두 개설 학과 수는 10개로 같았다.

부산시민대학의 지난해 연간 수료율은 59.7%로 2024년보다 16.3%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수료율은 67.7%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장애인에게는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마련하고, 시민대학은 수강생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끝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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