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사무감사, 행정 곳곳서 드러난 책임 공백 지적

윤순옥 의원. 용문~홍천 철도 지방비…"경기도가 양평군 부담 줄여야" 강조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철도사업의 비용 분담을 둘러싼 지자체 간 조정 부재, 공공시설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 불안, 감사위원회 내부의 권한 해석 충돌은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행정이 책임을 어디까지 지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라는 공통된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 추진 여부나 기관의 운영 실적보다 정책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 공백에 초점이 맞춰졌다.

■ 철도사업의 다음 관문은 착공보다 재정 조정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 분담 문제는 여전히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10일 철도항만물류국 감사에서 경기도가 양평군의 재정 부담을 조정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홍천군이 제시한 균등 분담안은 경기도와 양평군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분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도 발주되지 않았으며, 경기도 내부에 지역 요구를 전담해 조율하는 별도 체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는 공동사업의 비용이 지역별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배분될 가능성이다. 양평군이 부담해야 할 몫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양평군과 공동 협상에 나서는 한편 철도역 접근성, 기존 대중교통과의 환승체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대 의원. "킨텍스. 자회사 킨텍스플러스 직원 처우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야" 강조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킨텍스 운영 성과 뒤에 가려진 자회사 노동환경

대형 전시시설의 운영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노동력 관리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9)은 10일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회사 킨텍스플러스의 직군별 채용구조와 임금체계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체 직원의 25%를 차지하는 일반미화 직군은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반면 특수미화·전기·주차 분야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미화 직군의 정규직 전환율이 사실상 100%에 달한다는 점에서 계약직 채용을 유지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환경 문제는 고용 형태에 그치지 않았다. 노조 측은 코로나19 당시 약 50명의 인력이 감소한 이후 전시장 운영이 회복됐지만 충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근속에 따른 호봉 상승에도 급여 인상액이 약 3만원에 머물고, 성과급과 상여금 등 복리후생에서도 모회사와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킨텍스가 자회사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인식하고 노조와 직접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킨텍스 대표이사는 일반미화 직군의 정규직 채용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식대 인상 등 복리후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경영진의 공감이 실제 인사제도 개편과 인력 충원, 보상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이자형 의원. "같은 기관. 다른 감사권한 판단"…경기도 감사위원회 엇박자 질타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감사기관이 스스로 정하지 못한 감사권한의 경계

행정기관을 감시해야 할 감사위원회 내부에서조차 감사 대상과 권한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3)은 10일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서별 감사 판단이 상충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감사1과는 민간위탁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감사2과는 지난 6월 해당 센터를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특정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같은 조직이 동일 기관을 두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더 주목되는 대목은 외부 법률 검토 결과다. 감사위원회가 지난 8월 의뢰한 법률자문에서 변호사 3명 모두 민간위탁기관의 위탁업무에 대한 감사와 잘못이 확인될 경우 문책 요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의 감사권한 부재 입장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담았다.

위원장 공석에 따른 권한대행 체계도 의회와의 소통 문제로 번졌다. 비상임 감사위원이 주요 감사·조사 관련 결정을 처리하고 있지만, 의회에 사전 설명이 없었고 당초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종합감사에 권한대행을 출석시켜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권한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책임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법률자문과 관련 법령을 토대로 감사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 세 사안이 던진 질문…행정은 결과에 책임지고 있는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순한 업무 개선 요구를 넘어 경기도 행정의 운영 원리를 되짚게 한다.

철도사업에서는 광역행정의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했더라도 지자체 간 재정 부담을 조율하지 못하면 실행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조직의 법적 구조와 실제 운영 책임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를 별도 법인의 문제로만 볼 것인지, 모회사가 운영 주체로서 어느 수준까지 개선을 책임질 것인지가 남은 과제다.

감사 행정에서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문제로 부각됐다. 감사 가능 여부에 대한 내부 판단이 다르고 법률자문 결과까지 행정자료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감사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세 사안 모두 행정의 책임이 선언이나 설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정분담 기준 마련, 노동조건 개선안 확정, 감사권한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과 의회 보고 등 후속 조치가 구체화돼야 한다.

행정의 신뢰는 계획의 규모나 기관의 조직 형태가 아니라 결정 이후 누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요구가 실제 제도와 운영의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경기도와 산하 기관의 후속 과제가 됐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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