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법적 분쟁 놓인 교사 '투트랙' 지원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은 법적 분쟁에 놓인 교사를 대상으로 '변호사 동행'지원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4건, 57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충남학교안전공제회가 교원안심공제로 지급한 소송비용 3건을 더하면 교사 법률 지원은 27건, 6970만 원 규모다.

교원안심공제사업의 소송비용 지원은 선생님이 법적 분쟁을 겪을 때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다. 다만 공제의 특성상 수사 진행 상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청구를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지급하기 때문에, 분쟁 초기부터 당장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교사에게는 지원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교권보호관은 이 같은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 동행'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교원이 교육청 교권보호관에 직접 신청하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분쟁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두 제도는 각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교권보호관은 분쟁 초기 신속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공제회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등을 보장해 교원이 분쟁 초기부터 이후 절차까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난 9월 1일 정식 출범한 교권보호관은 앞으로도 충남학교안전공제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권보호관 출범으로 법적 분쟁 앞에 선 선생님 곁에 변호사가 곧바로 함께하는 지원이 본격화된 것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며 "공제회와 교권보호관이 협력하는 지금의 체계가 더 많은 선생님께 닿을 수 있도록, 2027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관계자는 "법적 분쟁이 생긴 순간 선생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도움"이라며 "교권보호관에 신청하면 바로 변호사가 함께하도록 돕고, 공제회의 지원과 함께 끝까지 곁을 지키며 내년에도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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