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만 얻고 책임은 외면' LH 공공주택지구 철회 세종시의회 비판

/노종용 의원실 제공

지난 7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중단된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관련해 LH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11일 세종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공공주택사업을 자체 수익성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철회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종시에서 상당한 개발이익을 거둬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작 주택 공급이 필요한 북부권의 공공주택 공급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2021년 세종시 북부권의 균형발전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23년 약 61.6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공공임대주택 약 1710호를 포함한 총 4886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LH는 2024년 12월 자체 경영투자심사에서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올해 7월에는 사업 철회와 지구 지정 해제 방침을 공식화했다.

문제는 LH가 사업성 평가 결과와 투자심사 기준 등 구체적인 판단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가 약속한 공공주택사업을 자체 수익성만을 앞세워 철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2021년 지구 지정계획 발표 이후 5년간 각종 행위 제한과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이 같은 결정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연기면 보통리 일대 공공주택지구<왼쪽>와 조치원, 연서면 일대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사진=세종시 제공)

이에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LH에 공공주택 공급 약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은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즉각 추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며 전면에 나섰다.

노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정해제 방침 즉각 철회와 사업 정상화 ▲사업성 평가 및 투자심사 결과 공개 ▲주택 수요를 반영한 재심사▲ 주민 피해보상 대책과 실행계획 수립 등 LH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5분 발언에서는 "LH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적 책무에 소홀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올해 LH의 전국 주택 착공 계획 90%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세종에서만 공공주택 사업을 철회하는 것은 공적 책무에 정면 배치된다는 인식에서다.

노 의원은 "시는 지난해 LH와의 오랜 법적 분쟁 끝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2030년까지 사실상 유예했다. 그러나 LH는 시민에게 약속한 공공주택 공급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려 한다. 주민들은 피눈물 나는 금융피해를 감내해왔지만, 이제는 사업 폐지로 인한 피해 입증까지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업 중단 이후 큰 진전을 거두지 못한 '시-LH 실무협의체'에 대한 무용론도 폈다.

특히 달라진 세종시 여건에 따른 차질 없는 사업 이행 필요성도 부각했다. 44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실 건립 으로 주택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시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다.

노종용 의원은 "수익성만을 앞세운 LH의 얄팍한 셈법을 단호히 깨고, 국토부와 LH를 강력히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면서 "국토부와 LH는 세종시민에게 했던 약속의 무게를 기억하고 더 이상의 지연이나 조건 없이 사업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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