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충주시의원 "수의계약 위법 판단 없었다"…사실관계 정정 요구

고민서(사진) 충주시의원이 가족 수의계약과 관련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충주시의회의 후속 조사에서 부적정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점검 결과와 다른 보도, 사실관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의 점검 대상에 포함된 사실과 실제 법 위반으로 확인돼 제재를 받은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0일 일부 언론은 시민단체가 공개한 권익위의 지방의회 이해충돌 관련 조사 자료를 근거로 고 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문제를 보도했다.

이에 고 의원은 해당 보도에 충주시의회의 추가 확인과 최종 처리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2024년 10월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과 이행실태를 점검하면서 의원별 수의계약 관련 사항을 조사했다.

이후 조사 자료를 각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뒤, 2025년 2월 7일까지 처리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시의회 역시 이 자료를 토대로 의원별 계약 사항을 추가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A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자신의 계약 사항은 수의계약 부적정 체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져 그 결과가 권익위에 통보됐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고 의원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계약도 이번 점검 범위에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점검 자료에 계약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나 부적정 계약이 확인된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권익위나 시의회로부터 징계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자신이 수의계약 부적정 체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확인 결과를 보도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권익위가 통보한 의원별 수의계약 점검 결과와 시의회가 실시한 추가 조사 및 확인 결과, 최종 처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나 징계·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또는 후속 보도를 통해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감시하는 시민과 언론의 역할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자료만으로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점검 대상 포함 여부가 아닌, 실제 조사 결과와 최종 행정처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거듭 요청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