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 이전 종사자 특공, 내년 3월 물량부터 가닥

세종시 5생활권.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식 자료, AI 활용)

정부의 대규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에 발맞춰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재개가 구체화하고 있다.

세종시 내부적으로는 내년 3월 다솜동(5-2생활권)에 공급되는 물량부터 특공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내년 중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 데 이어 2031년까지 모두 44개 기관을 세종으로 옮길 계획이다.

종사자 규모만으로도 1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이동하게 되면서 지역 내에선 주거와 교육,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에 발맞춰 세종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 등 전담조직을 꾸렸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 중이다.

특히 조상호 시장은 과거 세종시 건설 초기 단계부터 시행하다가 2021년 폐지한 이전 기관 종사자 대상 특별공급의 재도입을 강조한 바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협의를 지속 중이며 정부 차원의 주거대책은 이달 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발표와 함께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차원에서는 단체장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특공 배정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시가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으로 배정할 수 있지만, 여러 조건들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무주택자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주소지도 세종이어야 특공 접수가 가능하다. 사실상 수도권에서 주택을 갖고 근무하던 종사자의 제도 이용은 어려운 조건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책사업을 통해 30%를 특공 물량으로 배정하고, 이외 조건들을 완화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협의가 정상 추진된다면 내년 3월 물량부터 특공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유력한 대상은 다솜동의 M3, M4, M5, L4 등 4개 블록으로, 모두 1300여 세대 규모다. 통상 아파트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2029년 말에서 2030년 상반기 중 입주가 예상되는 단지다.

시 관계자는 "기존 조건상 대상도 한정돼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도가 정비되면 3월 분양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시점에선 특공 추진 시 예상되는 형평성 문제나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달 초 열린 중앙행정기관 2차 세종 이전계획 공청회에선 특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도, 일반 청약자를 비롯해 특공 폐지와 재도입 시점 사이 혜택을 못 받은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 시세 차익과 투기 방지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시 차원에선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을 핵심 대책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추후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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