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 5개 교육지원청 현미경 행감…'교육혁신 탈락·안전 불감증' 뭇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시의회 제공

인천 지역 초·중등 교육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일한 사업 추진과 고질적인 안전·행정 관리 부실이 대거 도마 위에 올랐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공문 발송이나 형식적 조치로 일관하는 이른바 '면피성 행정'을 향한 시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종혁)는 제31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남부·북부·동부·서부·강화 등 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강화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 선도지역(교육발전특구)' 공모 탈락 사태였다. 정종혁 위원장(민·서해구1)은 탈락 사유를 나열하는 강화교육지원청을 향해 "강화 지역이 당연히 선정될 것이라는 안일한 낙관론에 빠져 있었던 것 아니냐"며 "막대한 국비 등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반성이나 아쉬움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강정선 부위원장(민·미추홀구4) 역시 오전과 오후 질의를 연이어 이어가며 미선정 원인과 후속 대안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특히 특구 추진 과정에서 집행된 관련 연구용역 8건, 총 3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따졌다. 장수진 의원(민·제물포구2)은 "이번 실패를 거울삼아 오는 2028년 추가 지정 공모에는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별 현안과 행정 난맥상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정종혁 위원장은 서부교육지원청의 서구영어마을 부지 활용 및 모듈러 교실 설치 등 과밀학급 해소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식 답변과 실제 현장 조치 내용이 엇박자를 낸 점을 꼬집었다. 이오상 의원(민·남동구3)은 동부교육지원청의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확보 부진을 지적하며 "지난해 행감에서 해결을 약속하고도 제자리걸음인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희망고문'을 하는 셈"이라며 조속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학교 현장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의식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신진영 의원(민·부평구4)과 정채훈 의원(민·연수구6)은 5개 교육지원청 모두가 지난해 지적받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단순 안내서 및 공문 배포만으로 '완료' 처리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충전시설 상당수가 가동 중단 상태로 방치돼 있고, 정작 중요한 화재 안전대책은 종이 공문 한 장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결강사 서식 내 담임교사 출판사 계정 아이디·비밀번호 기재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소지 및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사 갑질 신고 관련 개인정보 유출 경위(장수진 의원) ▲이주배경학생 증가세에 역행하는 지원 예산 삭감 및 장기 방치 폐교 활용 대책(이미옥 부위원장·국·비례) ▲학교폭력 심의 증가 대비 피해학생 보호 축소 및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공백(정선영 의원·민·비례) ▲중학교 다자녀 우선배정으로 인한 인근 거주 학생의 원거리 통학 역차별 문제 및 배정 지침 사전 의회 보고(정채훈 의원) 등 교육 행정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 사항들이 단순 시정 요구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예산안 심사와 조례 정비 과정을 통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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