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교통안전부터 청년 참여·재정분권까지…시민 체감형 자치행정 과제 부상

재정분권은 기초정부 자율성 확보가 핵심…특례시 행정권한에 걸맞은 재정체계 요구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교통안전 정책의 유연성 확보와 청년층의 자치분권 참여 확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 의제를 놓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각각 교통·시민참여·재정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지만, 행정이 정한 일률적인 기준을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특히 정책의 외형적인 확대보다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어린이보호구역, 일률적 속도규제 지역별 관리체계로



시는 13일 제12회 교통정책발전포럼을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시속 30㎞의 제한속도를 적용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한해 제한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김다예 한국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과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제도 추진 방향과 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며,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와 녹색어머니회 관계자 등이 적용 대상과 운영시간, 안전시설 확충, 안내체계 개선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정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 자체가 아니라 어린이 보행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학교 주변 도로 구조와 시간대별 보행량, 사고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운전자 혼란과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제 속도제한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대상 구간 선정부터 운영시간 설정, 시행 이후 안전성 검증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 청년기획단, 정책 홍보에서 시민참여 기반 확장

같은 날 영흥수목원에서는 '수원특례시 자치분권 청년기획단 제4기' 성과공유회와 해단식이 열렸다.

수원 거주 청년과 관내 대학생 등 32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올 7월부터 4개월 동안 자치분권과 특례시 활성화를 주제로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한 콘텐츠는 모두 250건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고 주민참여예산제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소재로 삼아 자치분권을 쉽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활동은 행정 중심의 정책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직접 정책 정보를 해석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 재정분권, 특례시 행정권한에 걸맞은 재원 확보

수원시정연구원이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개최한 경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지방재정의 규모가 커졌어도 기초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다.

박관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기초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3~24% 수준으로 조정하고, 추가 재원을 광역과 기초에 50대 50 또는 40대 60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행정체제에 따라 세원과 과세 권한을 다르게 배분하는 맞춤형 차등분권을 제시했다.

특히 특례시는 행정사무와 정책 책임이 확대된 반면 이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별도의 재정분권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제도 확대보다 실행력…시민 체감으로 이어질지 관건

세 가지 정책 의제는 결국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로 연결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역별 도로환경에 맞는 규제 운영이, 시민참여 분야에서는 청년의 정책 접근을 실제 의사결정 참여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요구된다.

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민 수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자체 재원과 과세 권한을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세 분야 모두 제도 도입이나 활동 실적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사고 예방 효과로, 청년기획단은 정책 참여 확대 여부로, 재정분권은 기초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자율성으로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수원시가 추진하거나 논의한 정책들이 시민 체감형 자치행정으로 자리 잡으려면 참여 인원과 콘텐츠 건수, 제도 개선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환경과 행정 운영의 변화를 입증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자치분권의 성과는 권한이나 사업의 외형이 아니라 주민이 지역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하고, 세 가지 정책 실험 역시 실행력과 성과 검증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수원=이인국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