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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8일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게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지방세 체납자는 339명으로 체납액은 131억 5000만 원이다. 개인 234명이 77억 2000만 원, 법인 105곳이 54억 3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최고 체납액은 개인 7억 5000만 원, 법인 6억 2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1명이며 체납액은 2억 5000만 원이다. 개인 7명의 체납액이 1억 6000만 원, 법인 4곳은 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과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각각 3700만 원과 2900만 원이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대상자에게 납부와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 명단을 확정했다. 성명이나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과 납부기한 등을 공개했으며 법인은 대표자 정보도 포함했다.
명단 공개 이후에는 재산 압류와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 징수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관세청과 협력해 입국 시 반입하는 고가 휴대품이나 해외 직접구매 수입품을 압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개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대전시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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