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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지역 정비업계, 용문1·2·3구역 부담금 규모 주시
태평5·가양5구역 보단 둔산동 선도지구에 '쏠린눈'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6-11-16 17:00

신문게재 2026-11-17 5면

대전 용문 1·2·3구역에서 가구당 최대 2억 원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정비사업 전반에 사업성 악화와 조합원 비용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맞물린 재초환 부담은 고령층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유주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부담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 부동산 시장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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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가 현실화되면서 대전지역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실제 부담 규모와 사업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문 1·2·3구역을 시작으로 지역 재건축 사업 전반에 재초환 부담이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특히 향후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확대될 경우 부담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주를 마무리한 대전 서구 용문 1·2·3구역(둔산더샵엘리프)은 가구당 1억~2억 원의 재초환 부담금이 예상된다.

현재 용문1·2·3구역은 재개발이 아닌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변 비교 대상이 부족해 종전 자산가치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조합 측 설명이다. 개발비용 인정 범위에 따라서도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어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정비사업장에서도 재초환 적용 여부와 부담금 규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태평5구역과 가양5구역 등은 추진 여건이 다르지만 향후 부담금이 사업성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태평5구역이나 가양5구역도 재초환 관련 이슈가 있지만 실제 얼마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며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은 둔산동 선도지구 쪽"이라고 말했다.

향후 지역 재건축 사업은 사업계획과 수익 구조에 따라 재초환의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공사비와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특정 단지의 부담금이나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전 재건축 시장에서는 일반분양 수익과 사업비의 균형도 중요하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재초환까지 적용되면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장기 거주자들의 자금 부담도 문제다. 재건축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분담금과 부담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이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유주에게는 납부 시기와 감면 요건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다만 개발이익이 크지 않으면 부담금이 적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성이 낮은 단지는 재초환보다 공사비와 분양시장 여건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는 용문1·2·3구역의 부담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향후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본격화하면 재초환 논란이 지역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공사비와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더해지면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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