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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공사 공통 문제? 남 탓 해명 말라" iH 입주자 관리 부실 질타

김영상 인천시의원, 부적격 중복입주 방치 및 사후약방문식 행정 꼬집어
1년 초과 장기체납 1억 5639만 원으로 60% 급증…계약해지 통보도 4배
체납액 38.82%가 수급자·한부모가정인데 임대료 감면은 '전무'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1-18 16:14
(사진)김영상 의원, 의정활동 사진(1)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해2)/(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주거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공공임대주택이 관리 사각지대와 제도적 공백 속에 흔들리고 있다. 부적격자의 타 기관 중복 입주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인천도시공사(iH)가 이를 '전국 도시공사 공통의 누락'이라며 책임을 돌리자 시의회에서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여기에 고물가와 경기 침체 여파로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해 퇴거 위기에 내몰린 극빈층을 위한 완충 장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상 의원(더불어민주당·서해2)은 17일 열린 인천도시공사(iH)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내 취약계층의 장기 체납 방치 문제와 부적격 거주자 관리 태만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iH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임대료 체납률은 2022년 8.5%에서 2025년 3.3%로 외형상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생계 한계선에 내몰린 '1년 초과 장기체납액'은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장기체납액은 2024년 9293만 원에서 2025년 1억 3276만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2026년) 8월 기준 1억 5639만 원까지 치솟으며 2년 전 대비 약 60% 급증했다.

체납이 장기화되면서 주거 상실 위기로 내몰리는 가구도 급격히 늘었다.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건수는 2025년 14건에서 올해 8월 기준 59건으로 불과 1년 새 4배 넘게 폭증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체납의 주된 원인이 도덕적 해이가 아닌 극심한 빈곤에 있다는 사실이다. 매입임대주택 체납액 중 기초생활수급자(31.06%)와 한부모가구(7.76%)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8.82%에 달했다.



이처럼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iH 내부에는 위기 가구를 구제할 자체 '임대료 감면제도'가 전무('해당사항 없음')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지원 실적 역시 최근 3년간 고작 4건(1232만 원)에 그쳐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이에 대해 류윤기 iH 사장은 감사장에서 "1·2차 독촉 이후 명도소송 등 강제퇴거 절차가 규정돼 있으나, 입주민 상당수가 영세민인 탓에 실제 강제 집행을 단행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임대료 감면제도는 인천시 관련 정책 부서와 협의해 신설하거나 별도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대책을 세우되,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 임대료를 못 내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타 시·도 및 유관 기관의 임대료 감면 사례를 면밀히 벤치마킹해 실질적인 구제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입주자 자격 검증 시스템의 허점도 집중 추궁됐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부적격 거주 사례 298건 가운데, 다른 공공기관의 임대주택에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타 기관 중복입주'가 36건이나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이 당초 지난 10월 발송하기로 계획했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항목 확대 요청 공문의 처리 현황과 향후 일정을 묻자, 공사 측은 "11월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시스템 연계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으나 이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우리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 지방도시공사에 공통적으로 누락됐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공사의 이 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즉각 강도 높은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전국 다른 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인천도시공사까지 똑같이 잘못해도 면죄부가 생기는 것이냐"며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타 기관을 끌어들이는 '남 탓 해명'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후 적발 위주의 뒷북 행정으로는 한정된 공공임대 자원이 정작 필요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없다"며 "입주자의 소득·자산 및 타 기관 중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실시간 입주자 자격변동 확인시스템'의 정확한 구축 완료 목표 시점을 명확히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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