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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양인모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3, 아라1,2동)/(사진=시의회 제공) |
신도시 내 문화·상업 앵커시설 확보를 위해 출자까지 단행했던 공기업이 정작 공모 지침 이행 여부는 파악조차 못 하면서, 주거 과밀을 유발하는 계획 변경에는 손쉽게 동의해 줬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더불어민주당·검단3·아라1·2동)은 17일 열린 iH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검단신도시 1단계 핵심 랜드마크 사업인 넥스트콤플렉스의 부실한 사업 관리와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양 의원은 질의를 통해 "총사업비 1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넥스트콤플렉스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대형서점, 문화센터, 컨벤션, 키즈테마파크, 스포츠테마파크 등 6종의 개발 필수시설(연면적 5만 5000㎡ 이상)을 조성하고 인천 지역 건설사 참여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도 iH 경영진과 실무진은 이러한 핵심 공모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양 의원은 iH가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당초 도시계획의 취지를 훼손하는 변경안에 동의해 준 대목을 집중 질타했다. 그간 iH는 해당 프로젝트에 15%(약 8억 8천만 원)의 지분을 출자한 명분으로 '단순 수익 창출이 아닌, 신도시 앵커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양 의원은 "현 사장 취임 이후 C9-1·2블록 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해 주고 근린공원 면적을 축소하는 등 오직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결정만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통상 숙박시설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되면 상주인구와 학령인구가 동반 유입되면서 기반시설 부담이 급증한다. 양 의원은 "안 그래도 심각한 검단신도시의 과밀·과대학급 문제와 만성적인 교통난, 생활 SOC 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며 "다행히 교육청이 학생 배치 문제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어 실제 변경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공기업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민간 요구에 거수기 노릇을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장치인 '인천 지역 건설사 참여 비율 50% 이상' 조건의 실질적 이행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 의원은 계약 당시 약속된 지역업체 지분이 시공 과정에서 편법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현재까지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증빙 자료의 즉각적인 제출과 6종 필수시설의 원안 이행을 위한 상시 감독 체계 가동을 주문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이날 오전에 진행된 현장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아라뱃길 연결로' 단절 문제 해결에도 iH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검단신도시 코앞에서 아라뱃길로 이어지는 보행·접근 통로가 끊겨 있어, 인천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수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도 정작 인근 주민들은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신도시 조성 주체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를 갖고, 향후 도출될 인천시 용역 결과에 발맞춰 iH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로 연결로 조성 사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류윤기 iH 사장은 "사업 추진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6종 필수시설의 정상 조성 여부와 지역 건설사 참여 지분 유지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아라뱃길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도 "인천시 및 관계 부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히 협의해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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