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관과 장애아동 가정위탁 보호자의 차량까지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시설 차량은 이동서비스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상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요건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차 편의 지원 범위를 돌봄 및 위탁 영역까지 넓힘으로써 노인과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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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
예산군은 관련 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1월 10일부터 주차표지 발급 범위가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새롭게 발급 대상에 포함된 것은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차량과 장애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의 차량이다.
기존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지원 범위가 제한됐던 노인 돌봄서비스와 장애아동 보호 분야의 차량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주·야간보호시설은 이용 노인을 태우고 이동하는 차량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시설 명의의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송영 등 이용자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장애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도 새롭게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보호자는 주차표지 발급 요건과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산군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개정 내용을 전달하고 민원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시설이나 보호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특히 시설 차량은 이동서비스 차량 등록 여부가 발급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사전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노인과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변경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차 편의 지원의 범위를 돌봄서비스와 가정위탁 보호 영역까지 확대한 데 의미가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롭게 포함된 대상자들이 변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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