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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기능별 단속 방안과 수능 대비 대응 체계 점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 부정행위 장비 판매와 수법 공유 행위도 처벌
공소청, 부정행위 시도시 정식 공판 청구 지시

이혜린 기자

이혜린 기자

  • 승인 2026-11-17 17:19

신문게재 2026-11-18 6면

대전경찰은 세무사 시험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으로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전담 TF를 구성하고, 2027학년도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의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장비의 제조·유통 및 온라인 수법 공유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수사 당국은 부정행위 시도 시 적발 시점이나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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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도일보 DB)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대전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대전경찰은 16일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17일에는 TF 회의를 열고 기능별 단속 방안과 수능 대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와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경찰에 자백하면서 관련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 이후 다른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도 의혹이 확산되면서 당장 19일 치러지는 수능에도 불똥이 튀었다. AI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세울 때까지 수능을 연기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TF는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수사·사이버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범죄정보과는 부정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사이버수사과는 온라인에 올라오는 부정행위 자백·인증 글과 장비 제작·공유·판매 게시물을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해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반부패수사대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수사한다. 수사과는 대전교육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관련 대응을 총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이를 돕는 행위, 미인증 기기의 수입·제조·판매, 시험문제 저작권 침해 등이다. 구체적으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 등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해 감독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단속한다. 부정행위에 쓰이는 장비를 제작·유통·판매하거나 범행 수법을 공유해 부정행위를 돕는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또 적합성 평가 대상인 위장형 카메라 등 방송통신기자재를 필요한 인증 없이 수입·제조·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시험 주관기관 및 출제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시험문제를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도 살핀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부정행위 장비 판매와 수법 공유 행위는 구매자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소청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하면 시험 종료 전 발각됐는지 여부나 재범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공판 청구)하도록 전국 광역·지방청에 지시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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