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자녀 수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67세까지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녀가 1명인 경우 63세, 2명은 65세, 3명 이상은 67세로 정년 하한을 차등 상향하여 자녀 양육비 지출이 큰 시기에 발생하는 소득 절벽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법안은 만혼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다자녀 가구의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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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회의원(사진=성일종 의원실 제공) |
성 의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법적 정년 하한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60세인 정년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정년 하한을 상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1명인 근로자는 63세 이상, 2명은 65세 이상, 3명 이상은 67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은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부모 세대가 자녀 양육과 교육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시기에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끊기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만혼·만산 추세가 이어지면서 자녀가 학령기이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에 부모가 정년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소득까지 줄어드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계청의 '2020~2040년 인구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815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평균 초혼 연령도 크게 높아졌다. 1990년 남성 27.79세, 여성 24.7세였던 평균 초혼 연령은 2021년 남성 33.35세, 여성 31.08세로 상승했다. OECD의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도 한국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이 1993년 26.2세에서 2020년 32.3세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이러한 인구·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정년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의원은 "평균 초혼과 초산 연령이 30대 초반을 넘어선 현실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60세 정년을 적용하는 것은 한창 자녀를 뒷바라지해야 할 부모 세대에게 가혹한 소득 절벽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과 노후 빈곤 우려를 동시에 완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 부담과 고령층 고용 문제를 연계해 정년제도의 새로운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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