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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남동구의원 "점심 주정차 단속 유예, 오전 11시로 앞당겨야"

오전 11시~오후 2시 단속 유예 제안
100㎡ 미만 영세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지원 등 현장 밀착형 대책 주문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1-21 09:17
제314회_5분발언
김진형 남동구의원(구월1·3∙4동, 간석1.4동, 남촌도림수산동/ 더불어민주당)/(사진=구의회 제공)
고금리·고물가 기조 속에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와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 남동구의회 김진형 의원(구월1·3·4동, 간석1·4동, 남촌도림수산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열린 제314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버티기에도 힘겨운 상황"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실태를 짚었다.

김 의원이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확대다. 그는 "골목상권의 점심 영업은 정오 이전부터 시작된다"며 기존 시간대에서 앞당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을 유예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미 인천 관내 미추홀구와 서해구 등 일부 자치구는 상권 특성을 반영해 동일한 시간대로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도 도입 명분이 충분하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행 안전 우려와 세수 감소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소방시설 주변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해 시민 안전을 담보하고, 과태료 수입 감소분은 단순한 "세수 감소가 아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비용"이라는 전향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재난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함께 테이블에 올랐다. 현행 법령상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음식점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대다수 골목상권을 차지하는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은 예기치 못한 화재나 폭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배상 책임을 홀로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김 의원은 행정 당국이 관내 영세 업소의 보험 가입 실태와 지원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가입 안내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이병래 구청장을 향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답해 달라"고 요청한 뒤, "다가오는 연말 외식 수요가 골목상권 매출 회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부터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신속한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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