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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노광주 의원(국민의힘·송도1동·송도3동)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섰다./(사진=연수구의회 제공)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노광주 의원(국민의힘·송도1동·송도3동)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선제적 치안 수요를 반영해, 기존의 공공 골목길 중심 방범 대책을 개별 건축물과 주민 일상 공간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내 '안심귀갓길'의 개념을 명확히 신설하고,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한 점이다. 사건·사고가 빈발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 구역을 중심으로 안심귀갓길을 조성하고,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안내표지판 등 다중 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배치해 야간 보행자의 체감 안전도를 끌어올리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공공도로와 골목길에 머물렀던 기존 범죄예방 정책의 외연을 민간 영역의 접점인 '건축물'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침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건축물의 창호와 출입구 등 취약 부위에 방범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조항을 담아, 거리의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지 방어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입체적 안전망을 설계했다.
행정과 치안 기관, 지역사회가 따로 움직이는 분절적 대응을 막기 위한 협력 근거도 조례에 반영됐다. 연수경찰서가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 구역 및 안심귀갓길 사업과 연계해 관계기관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대책을 공동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관과 기업의 범죄예방 시책 참여 권장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항을 통해 지역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토대를 마련했다.
노광주 의원은 "범죄예방은 사건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안심귀갓길 조성과 CCTV·비상벨·조명시설 등 안전시설 확충은 물론, 건축물의 창호와 출입구까지 범죄예방의 범위를 확대해 주민의 일상 곳곳에 안전을 더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안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주민이 골목길을 걷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과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주민이 함께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를 구축해 연수구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예방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조례 개정 이후에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 치안 환경 격차를 세밀하게 진단해 우선순위 구역에 예산을 적기 투입하고, 설치된 안전시설물의 상시 유지·관리 체계를 안착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 성패를 가를 과제로 꼽힌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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