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SNS와 공식 석상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정면 비판하며 대법원 상고를 통한 강경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백 시장은 이번 판결을 증거 없는 정치적 박해로 규정하며 자신의 직위 상실이 지역 발전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사회에서는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공적 행사를 개인의 변론장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엇갈리며 향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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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백성현 논산시장이 선고 이후 SNS 입장문과 시민화합체육대회 격려사를 통해 재판부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사진=장병일 기자) |
대법원 상고 의사를 공식화한 가운데, 백 시장의 강경 대응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지, 혹은 사법부 불복 논란과 시정 혼란을 키울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백 시장은 지난 20일 항소심 선고 이후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참 슬픈 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참담한 심경과 함께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백 시장은 글에서 “전임 시장 때부터 10년 이상 이어져 온 관행과 관례에 따른 일상적 업무에 위법성이 있을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며 세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함을 표했다. 그러나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에 대해서는 “증인의 진술은 배제한 채 추측과 편향된 확신으로 증거 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를 직접 인용하며 “자치행정과장의 전결사항까지 시장에게 책임을 묻고, 시장을 실무자처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법이 왜곡되고 마녀사냥하듯 책임을 몰아치고 있다”며 “대법원의 양심적이고 공정한 법리적 판단을 기대하며 상고를 통해 억울하게 박해받고 있음을 당당히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의 장외 호소는 선고 다음날인 21일 열린 공식 석상에서도 이어졌다. 백 시장은 읍·면·동별 행사를 통합해 마련한 ‘논산시민화합체육대회’ 개회식 연단에 올라 약 10분간 격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연설 전반부에서 백 시장은 ▲2027 세계딸기산업엑스포 개최 ▲충남도민체전 유치 ▲26만 평 규모 국방국가산업단지 착공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 ▲탑정호 일대 국민관광단지 및 리조트 개발 등 주요 역점 사업을 나열하며 “대한민국 최고 경제도시 논산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논산이 막 기지개를 켜고 도약하려는 이때 제 손발을 묶고 발목을 잡고 있다”며 본인의 직위 상실 위기를 곧 ‘논산 발전의 중단 위기’와 연결 지었다. 또한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바보처럼 일만 한 죄밖에 없다”며 “남이 잘되기를 바라지 않고 발목을 잡아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세력이 있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1·2심에서 연이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백 시장이 자숙 대신 정면 돌파를 택하면서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지지층 일각에서는 대규모 국책 사업과 지역 현안의 연속성을 우려하며, 행정 관행에 대한 과도한 법적 잣대 적용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장의 행보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반면, 때와 장소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시민들이 하나 되어 화합하기 위해 마련한 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인의 재판 결과를 성토하고 정치적 방어막을 치는 무대로 활용하면서 행사의 순수성이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을 ‘추측성 의심’이나 ‘정치적 박해’로 규정하는 태도가 자칫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쳐 상고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시정 공백 우려와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백 시장의 ‘광장 여론전’이 향후 지역 민심과 사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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