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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현 충남대 교수 |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122.9조(약32%)이고, 일반행정 60.9조, 교육 53.2조(약 14%), 국방 39조(약10%), SOC 23.3조, 농림 19.3조, R&D 18.9조, 공공 17.5조, 산업 16.1조, 환경 6.8조, 문화 6.6조, 외교·통일 4.7조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가예산 중에는 체육예산이 너무 적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2016년도 체육예산은 1조4598억원입니다. 이중 9%인 1355억원만이 국고로 배정된 금액이고, 나머지 91%인 1억3243억원은 모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 운용 사업을 통해 조달된 재원입니다.
전체 체육예산이 겉으로 보면 막대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체 국가예산의 0.38% 밖에 되질 않으며, 그것도 91%를 공단 사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잉글랜드나 독일 등 유럽선진국들의 예산비율이 1% 선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국가체육예산을 올림픽 잉여금으로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사업 등을 통해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장애인체육, 국제체육 분야에서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르는 시설부터 국민체육센터와 지역 축구장, 야구장 설치 등의 예산 지원, 통합체육회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중앙가맹경기단체 지원, 국제체육대회 개최 지원, 태극전사들의 훈련과 국제대회 출전 지원, 스포츠산업 육성 등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부예산은 매우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단 설립 이후 지난 26년간 우리나라에 많은 체육시설이 건립되고 전문선수 육성을 통한 국위선양과 생활체육참여율 상승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었고, R&D 투자를 통해 스포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내 체육 분야에는 투자해야 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생활체육참여율을 60% 달성 지원 사업, 선진국형 선순환 구조를 통한 전문체육선수 양성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통합체육회 설립과 종목별 체육단체 자립화를 위한 지원 사업(법인화), 노후 스포츠시설 리모델링 지원 사업, 스포츠시설 안전망 구축 지원 사업, 대단위 스포츠시설 활용 극대화를 위한 스포츠테마파크화 지원 사업, 지역스포츠시설 불균형 해소 등 아직도 체육 분야에 지원과 투자해야 될 내용이 산적해 있습니다.
문체부는 2017년부터 레저스포츠종합체험센터 조성, 근린형 생애복합 체육시설 건립, 유휴시설을 활용한 작은 체육관 건립,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프로그램, 어르신 맞춤형 건강드림센터 조성사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사업과 별개로 수백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게다가 지방체육의 재정 또한 날로 악화돼 국가의 스포츠복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지방에 대해 시설 지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1년에는 대한체육회 등 15개 체육관련 단체에서 체육재정 확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문체부의 체육 예산 규모가 국민들의 체육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 체육 예산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문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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