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내년으로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받지 않기로 선언했다.
238명의 4년제 일반대학 총장들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세미나에서 기존 정부가 실시하던 대학구조개혁평가 폐지를 요구하고,대교협의 기관인증평가를 다듬어 자율적인 정원감축과 교육 질 제고 등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교협은 지난 4월부터 대학기획처장 4명과 평가전문가 2명, 대교협 5명 등 등으로 구성된‘대학 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으며, 이 TF팀에서 각 대학 기획처장과 평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90.7%가 인증 중심의 자체 구조개혁방안이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기관평가인증 중심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5년 주기로 대학평가를 실시해 인증을 획득한 대학은 정부재정을 지원하고, 미인증대학은 퇴출 또는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2014년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평가·인증 결과를 2014년부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지만대학구조개혁평가는 물론 정부의 국고사업에 따라 각각 다른 평가 기준을 사용해 대학들 입장에서는 ‘1년 내내 평가만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대학가는 기관인증이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 6개 지표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획득 받을 수 있는 만큼 기관인증으로도 충분히 정부가 유도하는 정원조정과 교육환경 개선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교육계는 대학협의체인 대교협이 자체저으로 인증을 할 경우 구조개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구조개혁 평가가 근거법 없이 이뤄지다 보니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우회적으로 정원조정을 유도했고, 이 같은 대학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것”이라며 “지방대와 수도권 인증 기준을 다소 다르게 하고, 5년간의 인증 기간 동안 부실대학의 재인증 기간을 두는 둥 제도적 완충 장치만 둔다면 현재의 정부주도개혁구조개혁평가보다 더 나은 평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