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무원노조, 윤차원 의원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 고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이하, 노조)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차원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행위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윤차원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불법,부당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무원 노조가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 양 거짓말을 일삼고 있어 집행부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계룡시 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 내부 문건을 부당하게 취득,유출 했음에도 지난 11.17. MBC 보도를 통해 관련 문제가 붉어지자 본인에게는 도덕적 책임만 있고 법적책임은 없는 양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시민의 대표라고 해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죄부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며, 우리 노조는 윤차원의원이 그러한 사실을 명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고발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윤차원 의원이 법과 보편적 상식에 따른 의정활동을 해나가길 바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노조는 ▲지난 8월경 윤차원의원이 집행부에 "계약직 정규직 전환 계획" 관련 자료 요구 의원은 폐회 기간 중 의장의 동의를 구해 집행부에 공식 자료 요구 해야함에도 의원 개인 자격으로 집행부에 자료 요청한 것 역시 위계에 의한 불법 자료 요구임.

▲11.05. 비정규직노동자 3명이 윤차원의원 사무실 방문 시 '정규직 전환' 관련 내부 문건 공개 공무상비밀누설 행위에 해당.

▲11.17. MBC, "정규직 해주면 노조 만든다! 전환 0명인 이유" 보도를 통해 문건 유출 확인 되었다,며 변호사를 통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차원의원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노조를 앞세워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노조와는 절대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행을 예고했으며,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의회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지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면, 정중히 사과하고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원 고발이라는 초강경 입장을 밝힌 노조가 윤차원의원의 맞대응으로 이어져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어 정치권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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