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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약 20년 만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정체된 세종시 성장에 새로운 동력원이 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국회 연관 기능 유치와 함께 상권 활성화, 도시 기능 강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산된 'ITX 세종역'이 재추진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ITX세종역은 지난 6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무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ITX 세종역은 정부세종청사 또는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에 역사를 신설,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노선(신탄진~부강~내판~조치원)을 따라 서울까지 ITX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안으로 구상됐다. 서울에 국회 본회의장이 남아있는 등 서울~세종간 업무 효율화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거나 더욱 커질 수 있다. 그 중심에 ITX세종역이 자리잡을 수 있다.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반석~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나성역~정부세종청사~조치원역~오송역~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광역철도(49.4km) 추진 시기 단축도 예상된다. 여기에 가칭 '국회세종의사당역'이 신설될 지도 관심이 쏠린다.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 등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미이전 5개 부처 중 외교·통일·국방부 등 3개 부처는 예외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세종 이전에 전혀 무리가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균형발전 가치와 행정수도 완성이 탄력을 받는 만큼 이전 명분이 더 커졌다. 이 외에도 정부 관련 기관 이전들도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세종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대거 이전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법원 설치의 당위성도 더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이 가시되면서 세종지방법원과 제2행정법원 설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세종지역 정가 한 인사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세종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겼다"면서 "ITX역 재추진 등 지역 현안은 물론 상가공실이나 기업 유치 등 세종 발전에 큰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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