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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충청권 지방은행에 담아야 할 지역민 의지

  • 승인 2022-05-25 17:03

신문게재 2022-05-26 19면

충청권 지역민의 지방은행 설립 의지를 모으는 온라인 서명운동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공식 누리집을 통해 100만인 서명운동이 본격화된 것이다. IMF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충청은행과 충북은행이 사라진 지 각각 24년, 23년 만이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많은 충청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규모가 제일 클 수밖에 없었다. 지자체 출자 규모 제한 예외가 포함된 은행법(15조 1항) 개정안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지방은행 설립 자체에 대한 의견 표명은 물론 아니지만, 금융에서의 균형발전을 위해 문을 좀 더 개방할 때라고 본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불균형 해소라는 큰 틀의 그림을 그려가는 게 온당하다.



민간 중심의 안정적 지배구조가 좋은지를 몰라서가 아니다. 지자체에도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처럼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의 예외를 적용받는 길을 터줘야 한다. 25일에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충청권 지방은행 부재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거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본금 10조원 규모의 기업 금융을 중심으로 한 전문은행 구상은 지방선거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서명운동은 여기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도 있다. 부산과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가 그런 것처럼 충청권에도 지방은행이 있어야 한다.

가장 피해야 할 상황은 대선 공약으로 힘 받는 듯하고 지방선거 이슈로 떠돌다가 선거철이 지나면 재차 흐지부지되는 것이다. 역대 대선 때마다 후보와 당선인들이 지방은행 설립을 약속한 예가 한두 번 아니었다. 은행법이 개정돼도 산 넘어 산이다. 법정 최소 자본금보다 더 많은 자본금과 추가 증자가 소요되는 사정을 고려해줘야 맞다. 560만 충청인이 누리집에 성명, 거주지를 입력하고 서명함으로써 단호한 의지를 표명할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민의 결의가 모이면 충청권을 아우르는 지방은행 탄생의 서막이 활짝 열릴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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