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원 이창선 후보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안

이창선 후보

6.1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29일, 각 후보자들의 핫한 공약이 눈에 띄고 있다.

공주시 라선구에서 공주시의원 무소속 후보로 나선 오희숙 후보<사진>는 공주시 젖줄인 제민천변 보행로에 '트릭아이 미술관(박물관)' 설치를 제안했다.

오 후보에 따르면 천변 트릭아이는 착시효과를 통한 눈속임으로 평면의 그림을 3차원 입체화로 보여주고 관람객이 그림 속에서 즐기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를 비롯해 국내 곳곳에 트릭아이 미술관이 운영돼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제민천변 벽면에 트릭아이 그림을 그려 넣는다면 매우 참신하고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해 시민·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트릭아이 설치를 제안한 곳은 제민천변 산책로 구간 중 공주시청 정문 앞부터 하류를 따라 약 400m 길이에 이르는 오른쪽 구간이다.

이곳은 하늘이 열려 있는 제민천변 다른 산책로와 달리 하천 위 인도 때문에 콘크리트 지붕으로 덮여있다.

벽면에는 현재 40여점의 그림과 사진 패널이 부착돼 있지만, 낡고 칙칙한데다 어둠침침한 느낌과 음습함을 주고 있다.

이곳 벽과 바닥에 트릭아이 그림을 그려 넣을 경우 원근법을 활용한 시각적 3D효과를 극대화시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흥미로운 공간으로 재탄생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의 종류는 무서운 이빨을 드러낸 커다란 물고기 입속으로 관람객 몸이 빨려 들어가거나, 거대한 공룡·악어의 입에 물리는 공포체험, 낭떠러지의 소나무에 매달리는 착시, 사자나 호랑이에 쫓기는 신세 등 다양하다.

우수 작품을 그려 넣고 잘 운용하면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꼭 즐겨봐야 하는 필수 여행 명소로 자리매김 할수도 있다고 오 의원 강하게 어필했다.

오희숙 의원

또, 무소속 이창선 공주시의원 후보(라선거구)도 의원에 당선될 경우 공주시민들을 위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만들어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권리보호와 법률구제를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심급별로 나눠 대략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라며 "중요한 사회적 법익이 있거나 주민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건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조례 제정시 공주시는 법률분야, 세무·회계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외부 전문가 및 시의원이 참여하는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제정, 운용하게 된다.

이어 이 후보는 "공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원회에서 판단토록 함으로써 비용지원에 관한 투명·공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고도 까다로운 소송절차, 비용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를 줄여 나가는 게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공익소송을 하면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피해자도 소송에 참가한 사람과 똑같은 판결효력을 누리게 된다.

이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도는 2021년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처음 조례로 만들었으며, 같은해 말 법제처 주관 2021년 우수조례 평가대회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을 받으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도입하려는 제도로 꼽히고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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