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각지대 블록단위 재정비 주도하나… 도시재생공사 신설 검토 착수

대전시 전경.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장우 대전시장이 '도시재생공사' 신설 검토를 지시하면서 민간이 담당하지 않는 이른바 도시재생 사각지대 개발 가능성에 청신호가 커졌다.

대전시는 연내까지 공공이 주도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틀을 마련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 과정은 물론이고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재생센터와 중첩되는 업무 분배와 통합 여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시 사례에서 나타난 세입자 대책도 과제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7월 12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언급한 '도시재생공사'는 블록 단위 작은 재정비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담당 부서에는 '서울 모아주택'을 벤치마킹하라는 주문이 더해졌는데 궁극적으로 '대전형 모아주택' 형태의 업무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모아주택 또는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이다.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만들고 단지화(슈퍼블록)를 이루는 개념이다. 주차장은 물론 필수 기반 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세부 요건은 모아주택 1500㎡ 이상, 36세대 미만이고, 모아타운은 10만㎡ 미만으로 전체 노후도 50% 이상으로 제한한다. 서울시 1호 모아타운은 강북구 번동이다.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강점은 공공이 주도해 빠르게 도시재생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민간 사업자가 주도할 경우 사업 이행까지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아 단 시간 내 추진이 불가능했다.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는 모아주택. 출처=모아주택 브로셔

대전시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주택사업은 민간 위주로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 재건축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공공에서 담당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공이 주도하면 민원이나 갈등 조정 등이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는 도심 핀셋형 개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도시재생공사 신설 및 블록 단위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기획조정실과 도시주택국이 개념을 정리해 연말까지 구체화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도시재생 업무가 시는 물론이고,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재생센터 등으로 분산돼 있어서다. 대전도시공사는 대규모 지역개발과 레저, 환경사업을 전담하고, 대전도시재생센터는 원도심 빈점포와 가로환경정비, 공간 기능, 도시재생대학 등 기본 업무로 맡고 있다.

도시재생 관련 기관 관계자는 "향후 개념 정립과 통합 또는 업무 분배가 필요할 텐데 정책 검토 과정에서 명확한 세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이 들어가서 이익이 날 수 없는 곳을 공공에서 맡는다면 시민에게는 긍정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절차 외 큰 과제는 세입자 손실보상 제도 마련이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의 경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는데 일반 재개발과 달라 토지수용권이 없어 손실보상 기준이 없어 이사비나 주거 이전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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