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비 급증으로 가뜩이나 경제성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무관세 수입 확대 조치로 수입 의존도마저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정부는 민생 안전 대책으로 이달부터 수입 돼지고기 물량을 기존 1만 톤에서 3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0%)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는 등 고물가 상황이 지속돼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축산농가들은 사룟값 폭등으로 채산성이 악화 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은 전국에서도 양돈농가가 가장 많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2022년 1분기 기준 돼지돈가는 1086호에 마릿수는 228만 4343마리로 집계됐다. 전국 돼지돈가가 5951호, 1116만9120마리인데 약 5분의 1의 규모다.
한우농가도 전국에서 높은 편이다. 충남 내 한우농가는 1만1482농가에 40만 9826마리로 경북과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전국으로 보면 8만 9378농가, 334만 2186마리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 속 정부 정책에 충남 내 농가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 생산비 오르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축산물 생산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룟값이 최근 30% 이상 급등해 농가 부담이 커졌고 정부의 환경규제 등에 따른 시설투자로 농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물가상승률 6% 중 축산물 기여도는 0.35%에 불과했는데, 수입산 축산물에 무관세가 적용되면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농가들의 줄폐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은호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장은 "작년보다 삼겹살을 40% 가까이 수입했다. 축산농가엔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생산비가 올라 경제성도 떨어져 현재 대한한돈협회에서 이의제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에선 아직까진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아직까진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며 "도 차원에선 대책을 세우면 사료비를 지원하거나 시설에 대한 지원인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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