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vs 필수적"… 충남도의원-충남교육청, 교육청 관사 신설 두고 '격돌'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관사 신축을 두고 충남도의원과 충남교육청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도의회 최광희 의원은 교육청 직원들만을 위한 관사 신축에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계획 중단 및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직원들 출퇴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존 아파트 관사도 축소돼 관사 신설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9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내포신도시 내 100실 규모의 관사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본청 소속 공무원들이 생활할 예정으로, 원룸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관사 신축 사업은 시·군 이동이 잦은 교직원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2022년도 제 355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제 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돼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설계공모, 토지매입 등이 완료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충남도의회 예결위가 재검토를 이유로 도교육청 관사 신축비 44억 50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교육청 직원들의 편의만을 위한 관사 신축은 혈세낭비일 뿐더러 관사 신축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광희 충남도의원(국민의힘·보령 1)은 "관사 문제는 일선 시군 교직원들의 순환 근무 방식을 권역별 모집이나 시군 단위 선발을 통하면 해결될 것"이라며 "관사 신축을 하지 않고 출퇴근을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도 내포 인근지역 거주자를 빼면 평균 40분도 안 걸릴 것"이라며 "이는 지방 거주 전국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시간 61분보다 20여분 덜 걸려 관사 신축의 필요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시·군간 인사이동을 통해 평균 2~3년을 근무하고 인사발령에 따라 당장 이주의 어려움이 있다"라며 "특히 시설, 보건 등 소수직렬 시·군 이동이 더욱 잦은 상황이라 관사는 꼭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내포에서 아파트 41세대 원룸 20세대의 관사를 운영중인데 이 중 19채가 축소될 예정"이라며 "출퇴근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천안 등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의 경우 추가 업무를 하고 퇴근을 하면 오후 10시 전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잡코리아 통계로만 출퇴근이 용이하다는 판단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관사 신축비, 운영비에 대한 의견도 충돌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물가상승 등을 종합할 때 공동관사 신축에 당초 계획보다 30%이상 증액된 3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원룸 1실당 3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청 관사는 공공기관이다보니 친환경 소재,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야 하기에 일반 자재를 투입한 건물보다 신축 비용이 더 나갈 수 밖에 없지만 300억 원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사를 신축 중인 경북교육청과 비교해도 ㎡당 건축비가 46만원 저렴하다. 절대 초호화 관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홍성, 예산 등에 아파트가 남아돌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관사 신축보단 기존의 아파트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도민 혈세는 돌봄교실 등 복지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 교육청 직원들만을 위한 관사 신축 계획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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