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에게 맡긴 인권센터, 인권 위축 우려된다"… 시민단체 대전 인권 정책 평가 토론회

대전 시민단체는 14일 '대전시 민선 8기 1주년 인권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지윤 기자)

대전시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 논란 등 인권 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대전 인권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대전충남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는 대전 NGO 지원센터에서 '대전시 민선 8기 1주년 인권정책 토론회'를 열고 대전시의 인권·환경·여성·장애인 등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인권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UN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지방정부와 인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과거 국가 단위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던 것을 넘어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 단체들은 현재 대전시의 정책은 인권 증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인다.

이병구 대전인권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대전시인권센터와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인권 센터 수탁 과정에서 인권 비전문가를 채택하는 등 대전시는 인권 의식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대전 인권 제도 분야에 대한 평가를 했다.

인권 센터 수탁을 맡은 기관이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반인권적인 모습을 보인 기관이라는 것. 이에 시민단체들은 대전 시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대전시는 수탁 기관 재선정과 진보적인 인권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병구 집행위원장은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인권 센터 수탁 기관들은 인권 의식이 없고, 오히려 소수자 인권 혐오를 보인다"라며 "편향적인 인권을 가진 기관에 대한 선정을 철회하고, 수탁 기관 선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대전시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4개년 인권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 최근 폐지된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와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실 등 논란을 다루며 대전시 인권 제도가 축소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과 이병구 대전인권비상행동 집행위원장,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전한빛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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